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5] 태영호 "박원순 9년 동안 시민단체에 200억원 지원…실태조사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47

박원순 시정 9년, 시민단체 1000개 이상 늘어나
"내년 대선 앞서 보조금 내역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9년 동안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 총액이 200억516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3 leehs@newspim.com

태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성장한 시민단체 인력이 조직으로 기능해 여권이 유리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년 138개 시민단체가 21억83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174개 시민단체가 26억5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보조금 수령 대상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정' 동안 시민단체 시민단체 보조금 내역은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800만원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600만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999만6000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000만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870만원 등이다.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174개 시민단체 중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해 있으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도 빠르게 늘어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2295개로 급증했다. 9년간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100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태영호 의원실에 회신한 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를 방지함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시에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들이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