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전날 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종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금융당국과 어느정도 협의는 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협의는 했지만 시행 시기는 한 6월 정도까지 늦추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30 leehs@newspim.com

그는 "6월에 중과세가 시행된 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보겠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과도한 공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느 정도 안정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또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정책 배경에 대해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도 조이고 투기지역, 과열지구 지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고 양도세나 종부세도 상향 조정했다"며 "주택이 나오는데 대출을 규제하고 자격 조건을 너무 강화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임대차 소위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까지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젠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상향해서 정말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주거의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현 조건보다 10% 가량 더 받을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무주택자, 최초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른 분들에 비해 10% 정도는 더 받는다"며 "검토해봐야 하는데 퍼센트를 정확히 얘기할 순 없고 (그보다) 조금 더 상향한한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세의 성격은 공정 과세이지만 모든 세금에 있어서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빠르게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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