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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이어 '박형준 자녀' 대입 의혹도 조사…유은혜 "예외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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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앞두고 대입공정성 논란 재점화
유 부총리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 준수·해야 할 일을 할 것"
지방대 정원 대거 미충원 사태…"인구 변화·지역균형 발전 차원서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되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홍익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 권고에 따라 부산대가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혹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입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입시의혹과 관련해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씨에 이어 박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최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논란에 이어 박 후보 자녀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관련 의혹 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입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산대가 학교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관련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된 박 후보 자녀의 홍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당시 실기시험을 맡은 교수는 박 후보 자녀의 실력이 부족해 낮은 점수를 줬어야 했지만, 다른 교수의 지시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박 후보 자녀의 필기점수가 낮아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유 부총리는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통해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대입공정성' 논란을 바로 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시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최종 결론을 부산대 측에 떠넘기고,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조민 학생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며 "다른 경우와 다른 특이한 사례로 다른 사례(국정농단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의혹)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부산대 학칙에 입학취소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기되는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예외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박 후보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 조사의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조씨의 대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나 한영외고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고등학교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고려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대의 대거 신입생 미충원 사태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정원 미달 대책은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는 내용"이라며 "인구 변화에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문제이며, 각 대학이 역할에 맡게 협력하고 공동으로 양질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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