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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매환자 동의서로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12

송성리 요양원 16명 동의 과정 '불투명'…공무원 개입 의혹 불거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중증 치매환자들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수취 과정이 불투명한 동의서를 근거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수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동면 송성리 요양원에 신청자와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무리하게 조작하고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해 생태위원회에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와 함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작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며 마을 곳곳에 게사한 현수막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당초 행복도시 계획에는 5-1생활권 구 월산공단에 4~6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시가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 방침을 정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동면 심중리를 후보지로 정했으나 주민 동의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공모를 거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으나 심중리는 신청인 동의 철회로 또다시 무산됐다.

전동면 주민들은 시가 무리하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 두번이나 동의가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전동면 송성리에서 A콘크리트사가 자사 땅 7만 2208㎡(2만1881평)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땅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담당부서에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24명의 명단을 B대표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기업이 자사가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시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구하는데 시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편의를 봐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전동면 A콘크리트사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제공한 명단 24명은 대부분 C요양원 입소자들이다. 이들은 60~80대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세대주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15일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담당 및 주무관 2명은 공모 마감(19일)을 4일 앞두고 A콘크리트 B대표와 함께 C요양원을 방문해 D목사와 E사무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7일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주무관을 대동하고 C요양원을 방문해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간다. 24명의 명단 중 D목사를 포함해 16명이 동의를 했다.

시는 24명 중 6명은 이사나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아니고 18명 중 16명이 동의해 88.9%로 공모 요건인 80%를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체에 대한 세대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인 이들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이들이 이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동의서를 써줬다는 F씨(65.여. 요양보호사)는 "사업 설명은 전혀 못들었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린(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C요양원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F씨는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의자 16명 중에는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약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어떤 경위와 절차를 통해 동의서를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요양원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밖에 취재 과정에서 만난 C요양원장은 "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요양원에서 한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시장께서 일부시설 지하화를 포함해 주민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라고 하셨다"며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도 신청하고 융자라도 받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담당 과장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5-1생활권에 행복청과 LH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예산만 두 배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예정지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사업이 갈수록 심한 잡음을 내면서 송성리 뿐만아니라 인근 송정리, 송곡리, 보덕리 등 전동면 전체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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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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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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