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중증 치매환자들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수취 과정이 불투명한 동의서를 근거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수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동면 송성리 요양원에 신청자와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무리하게 조작하고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해 생태위원회에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와 함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작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행복도시 계획에는 5-1생활권 구 월산공단에 4~6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시가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 방침을 정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동면 심중리를 후보지로 정했으나 주민 동의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공모를 거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으나 심중리는 신청인 동의 철회로 또다시 무산됐다.
전동면 주민들은 시가 무리하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 두번이나 동의가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전동면 송성리에서 A콘크리트사가 자사 땅 7만 2208㎡(2만1881평)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땅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담당부서에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24명의 명단을 B대표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기업이 자사가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시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구하는데 시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편의를 봐준 셈이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제공한 명단 24명은 대부분 C요양원 입소자들이다. 이들은 60~80대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세대주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15일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담당 및 주무관 2명은 공모 마감(19일)을 4일 앞두고 A콘크리트 B대표와 함께 C요양원을 방문해 D목사와 E사무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7일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주무관을 대동하고 C요양원을 방문해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간다. 24명의 명단 중 D목사를 포함해 16명이 동의를 했다.
시는 24명 중 6명은 이사나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아니고 18명 중 16명이 동의해 88.9%로 공모 요건인 80%를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체에 대한 세대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인 이들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이들이 이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동의서를 써줬다는 F씨(65.여. 요양보호사)는 "사업 설명은 전혀 못들었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린(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F씨는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의자 16명 중에는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약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어떤 경위와 절차를 통해 동의서를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요양원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밖에 취재 과정에서 만난 C요양원장은 "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요양원에서 한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시장께서 일부시설 지하화를 포함해 주민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라고 하셨다"며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도 신청하고 융자라도 받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담당 과장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5-1생활권에 행복청과 LH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예산만 두 배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예정지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사업이 갈수록 심한 잡음을 내면서 송성리 뿐만아니라 인근 송정리, 송곡리, 보덕리 등 전동면 전체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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