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말 이슈+] '김영춘 vs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8:11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어반루프 15분 생활권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서로가 부산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우며 공사 시작 시점을 내년 11월로 특정하고 2029년 완공을 강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우선하며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고, 박 후보는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균형 공급, 공공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김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도심권 대량 공급, 민간 주도 개발을 강조했다.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 역시 김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 1호 공약...金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朴 '어반루프 통한 15분 생활권 구축 '

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30 엑스포 공식 유치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내년 11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반대 여론"이라며 자신만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춘이 시장이 돼야 2029년까지 공항 완공 일정 시간표를 확정 짓는다"며 "더이상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 및 도심 접근을 위한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어반루프는 해운대와 가덕신공항을 15분 만에 오가는 도심형 초고속철도다.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5년간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은 단연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집값 폭등을 유발한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공공 주도 개발, 박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주장한다.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주택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30년 주거 가능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5년간 1000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반값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과 함께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식당·도서관·체육시설 등은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출 공약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깝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2021.03.26 news2349@newspim.com

◆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활성화..."공공 일자리vs세대 맞춤형"

지난해 55.6%의 고용률을 보이며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후보들은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공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발판 삼아 매년 일자리 25만개를 공급, 5년 동안 13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또한▲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