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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김영춘 vs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8: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8:11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어반루프 15분 생활권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현안을 두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서로가 부산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우며 공사 시작 시점을 내년 11월로 특정하고 2029년 완공을 강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초고속 교통망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우선하며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고, 박 후보는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양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균형 공급, 공공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춘 김 후보와 달리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도심권 대량 공급, 민간 주도 개발을 강조했다.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 역시 김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 1호 공약...金 '가덕도신공항 2029 완공' vs 朴 '어반루프 통한 15분 생활권 구축 '

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30 엑스포 공식 유치 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내년 11월 가덕도신공항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완공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반대 여론"이라며 자신만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춘이 시장이 돼야 2029년까지 공항 완공 일정 시간표를 확정 짓는다"며 "더이상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 및 도심 접근을 위한 '어반루프(Urban Loop)'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어반루프는 해운대와 가덕신공항을 15분 만에 오가는 도심형 초고속철도다.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부산 주요 거점 55km 구간에 최대 시속 300km의 어반루프를 구축해 부산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신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명, 엑스포를 유치하면 5000만 명 방문객이 예상된다"며 "기존 도로와 철도망으로 수요를 감당 못 한다. 어반루프로 신공항과 북항을 10분 만에 연결하고 거기서 5분이면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이동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5년간 공공주택 5만호 공급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공약은 단연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내놓을 동안 부산 평균 아파트 가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동산 심판론이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집값 폭등을 유발한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공공 주도 개발, 박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주장한다.

김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주택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30년 주거 가능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청년공유주택 5년간 1000가구 공급을 핵심으로 한다. 

반값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과 함께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식당·도서관·체육시설 등은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개념이다.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아파트 10만호 리모델링 지원 ▲주택보급률 110% ▲도심형 컴팩트 타운 조성 등을 공약했다.

15~2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밝히지 않은 건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 기간 축소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컴팩트 타운은 크게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고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출 공약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박 후보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세 자금 대출에 가깝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2021.03.26 news2349@newspim.com

◆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활성화..."공공 일자리vs세대 맞춤형"

지난해 55.6%의 고용률을 보이며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후보들은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제 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공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발판 삼아 매년 일자리 25만개를 공급, 5년 동안 130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다.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또한▲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 산학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5만개 창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 장려 등을 제시하며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1조 2천억원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아 부산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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