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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에 "대화 분위기 어려움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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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 갖췄다"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암 함명 '천안함'으로 명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왔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길렀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23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며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여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적 희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모였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전라북도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철통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선체, 그리고 서해 수호관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조국 수호 의지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오늘, 해군의 주력 상륙함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이 용맹한 항해를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용사들의 넋과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수평선 가득 먹구름이 몰려와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하여,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습니다.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여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입니다.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엄한 애국의 역사를 새긴 서해수호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서해수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의 정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입니다.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길렀습니다.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는 서해 영웅들의 후예, 해군 2함대 장병들을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군의 보람은 이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결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뀐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은 더 넓어진 어장, 더 길어진 조업시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필승의 해군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합동작전의 결정체로 강력한 핵심 해군력이 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전력화가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2024년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된 잠수함 사업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수중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상륙기동헬기로 강력한 상륙능력을 갖춘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까지 갖춰 명실상부한 최강의 상륙전력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안보위협까지 전방위로 대응해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국제해양 안보협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선진 대양해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해양강국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우리 앞에 광활한 대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대양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수호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 영웅들이 이룬 애국의 역사는 모두를 위한 통합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적 희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며, 강한 나라의 기반입니다.
 
정부는 서해 영웅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열두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아홉 명의 장병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해 국가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보훈대상자가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도 등록 못했거나 누락된 분들도 적극 찾아내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넓혔습니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최대 90%까지 확대했고, 현재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한 약제비 감면을 위탁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춤형 보훈 의료의 기틀도 확립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위탁원 100여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220여 곳을 확대 지정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주보훈요양원의 개원에 이어,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올해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전과 대구에도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와 요양, 재활을 연계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홀로 남는 배우자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따뜻한 보훈', '든든한 보훈'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이제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은 다시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과 기개를 안고 평화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 평범한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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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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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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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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