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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인원은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0:26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독립적으로 진행하길"
"임은정, 자기 의중 표현에 신중했으면"…감찰 참여는 긍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당시 언급한 합동감찰과 관련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감찰관실 인력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8시4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에 대해 어떻게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발표에서는 합동감찰의 범위, 방향, 방법 등을 망라한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부터는 감찰의 성격상 장관의 지휘가 아닌 독립적으로 소신껏 합동감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둘 생각이다. 다만 현재의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접 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들을 발표하는 것은 마치 이프로스(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감찰에 있어서도 (임은정 검사는) 감찰부에 소속돼 있는 정책연구관이기 때문에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의 감찰 업무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선 (임은정 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지만 이번 합동감찰의 무게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도 여타 감찰 소속 검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2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돌입했고, 15일부터는 국민 천거를 받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적격심사, 당사자 동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반 추천위 회의를 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검증 절차, 후보자 제청 기준 및 기한 등을 물었지만 박 장관은 "아직은 (답변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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