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양당은 LH 특검과 국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 국정조사 추진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까지 특검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과 국조 대상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과 국조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도 양당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를 병행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과 국조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맡기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과 관련해선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선 각 당이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깊은 논의를 한 뒤 (실무협상단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의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각 당의 주장이 다르지만, 3기 신도시 관련 택지 개발과 기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소속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수사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합의 진행하기로 했고, 국회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제3의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논의도 진전은 없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국조 범위를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내주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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