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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풍파 '안전지대' , A주 중국증시 외자 엑소더스 높게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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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집 자신 중국 신흥국 금융 동요에도 여유만만
기준금리 현상 유지 지속, 금리 인상 이유없어
펀더멘털 견고 외자 집단 이탈 우려 크지 않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신흥국들이 인플레 압력과 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 불안으로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 3월 18일 터어키 브라질 러시아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은 중국 시장에 쏠리고 있다. 일단 중국은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풍파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안에 금리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대세다.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은 현재 1년 물과 5년 물이 각각 3.85%, 4.65%다. 중국은 2019년 7월 부터 18개은행 보고값의 평균을 신 LPR로 고시하고 있다. 2019년 9월 이후 중국은 MLF(중기 유동성지원 창구)와 LPR 금리를 병행 조정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LPR은 사실상 중국 대출 기준금리다. 이 LPR이 2020년 5월 이후 벌써 11개월째 변화가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10년 물 국채 수익률 차이가 150BP인 상황에서 LPR이 앞으로도 계속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이 통화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대체로 합리적 수준이어서 통화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억제책으로 LPR과 연동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최근들어 조금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3월 5일 전인대 공작(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LPR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최근 예금금리 상승 압력 때문에 은행들이 3월 이후 LPR 보고값을 올릴 동력이 작은 것도 LPR 금리 현상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LPR 금리 현상 유지는 중국의 현재 경제 회복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생산 수요 등의 면에서 중국 1~2월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민생은행 연구원은 이같은 경제 호조가 금리 안정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은 다만 중국은 잠재적 외부 리스크 등을 감안, 지속적인 경제 안정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 마트에서 한 주민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2021.03.23 chk@newspim.com

중국 통화 당국은 시장 유동성이 대체로 합리적 충족상태라고 본다. 2월 M2 동기비 증가율은 10%에 달했다. 전월에 비해 0.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중장기 대출 증가가 양호한 추세를 보였고 신증 사회융자도 동기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자금시장이 충족되면서 금리도 총체적으로 안정상태를 나타냈다. 3월 22일 시보금리(Shibor, 상하이은행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공개시장의 역RP 조작과 MLF 등의 방식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당국은 2021년 통화정책에서 실물경제 지원, 실질 대출금리와 기업 융자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방향을 성장과 리스크 예방에 맞추고 쉽게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왠만하면 LPR 금리를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시장과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극도로 우려한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접근하고 장기간 부진했던 달러지수가 튀어오르고 있다. 터어키와 브라질 러시아는 인플레와 자금유출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나섰다.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통제와 거시경제 안정성 및 회복 기조 등으로 볼때 이런 신흥국과 사정이 다르며 미국발 '리스크'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물가 상승 리스크가 크지 않고 연내 금리 인상 압력도 낮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기준금리인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 추이. 2021.03.23 chk@newspim.com

신흥국들의 물가 압력은 주로 식량과 석유 등의 대종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급등에서 비롯된다. 즉 소비품 수급 불균형에 다른 물가 압력이다. 하지만 중국은 CPI 구조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상승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최근 국제 석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은 돼지 고기 하행 주기가 상당부분 상쇄해주고 있다. 또 중국은 다운스트림 생산능력이 강해 수급 부족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업스트림 산업 제품 가격은 단기적으로 PPI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CPI는 큰 영향이 없다. 중국은 CPI 동기비 상승률을 전인대 정부업무고에서 밝힌대로 3%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통화 운영은 CPI와 PPI를 크게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전망인 와중에도 2021년 CPI 상승폭은 1.4%로 예상되며 한해동안 고점도 2.5%를 넘지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비록 PPI가 큰 폭 상승한다해도 2분기 5% 선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PPI상승이 CPI 전망치를 밀어올리지 않는 한 중앙은행이 물가때문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광다증권 분석가는 설령 인플레이션 압력이 출현한다 해도 이는 경제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미국 등 서방의 양적완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고 밝혔다. 인민은행 이강(易强) 행장은 20일 중국발전고위층 포럼에서 중국 통화정책이 정상구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 금리수준은 합리적이며 정책 수단이 다양하고, 금리정책의 운영 공간도 넉넉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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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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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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