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정 장관은 "(양국 장관들은)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블링컨 "대북정책 리뷰에 압박·외교적 옵션 가능성 모두 검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동북아 지역 및 공동 안보 문제에 "북한으로부터 위기도 포함된다.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 통해 대북정책을 완성할 것"이라며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블링컨 "중국, 일관 되게 약속 어겨…반민주주의 행동 대항 중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 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면서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마(미얀마)에서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무참히 짓눌러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5년 만에 개최한 한미 외교국방회의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70년 이상의 신뢰와 헌실 속에서 성장해온 한미 동맹의 공고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평가하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연합 방위와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맹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 양국 공동 노력을 통해 전자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엇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 오스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까지 시간 더 걸릴 것"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즉각 전투대비태세,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진전 이루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께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 관점에서 장차 추적하는 도전 과제"라고 지목했다.

◆ 정의용 "최선희 담화, 한미 고위급 대화 긴밀히 주시한다는 반증"

모두발언에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 보낸 것 아닌가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선 알겠지만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중에 있다. 수주 내 완료될 것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라며 "이미 공동의 우려 상황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정의용 "쿼드 논의 없었으나 신남방과 인태전략 공조방안 협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쿼드'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미측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또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다. 여러 이슈 협력을 공조하려는 부분"이라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과 억제전략 중 어떤 선택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려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이 긴밀하게 인풋(input)을 주고 있다. 지금 위기에 대해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진행중이란 부분만 말한다"고 귀띔했다.

◆ 블링컨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 중요…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 독특한 관계 가진 게 중국이다. 모든 경제적 관계 교역 등 중국 통해서 이뤄진다는 게 과언 아니다"며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북한 핵무기 위험하고 탄도미사일도 그렇지만 협력할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하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과 쿼드 국가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등 협력이 강화되거나 한미일 군사협력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측에서 쿼드 참가국과의 군사 정보 공유는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 위한 상황 인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논의는 있었지만 방금 말한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다"고 답했다.

◆ 서욱 "일본과 과거사 문제 있으나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미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국제정세 고려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 동북아 안전 평화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다고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로서는 양자 다자 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전체회의나 교류협력 대응을 지속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안보 능력 증진을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력도입이나 지원을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도입하려고 한다면 저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욱 장관이 답변하는 게 맞다"며 "알앗으면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 방어 능력 갖추기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라고 할지 북한으로만 규정하는 게 맞을지를 묻자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이후까지 등 7가지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거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북도 우리 의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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