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 37명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한 공무원 47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1만876명 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위법 행위별로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14명, 2018명 10명, 2019년 13명 등이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6명이다. 2017년 2명, 2018명 3명, 2019년 1명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은 2017년 1명, 2019년 1명 등 2명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은 각각 1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일반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국수본은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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