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대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위한 법적절차 이어갈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집중행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훼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발족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오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집중행동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국방부와 육군엔 변 전 하사의 복직 수용과 사죄를, 사법부엔 소송 수계 신청 인용 및 부당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공대위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군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공대위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변 전 하사는 내달 15일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