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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뉴딜 외국인 기업에 현금·세제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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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책 마련…사업발굴 강화
신북방·남방 국가 협력 확대…韓 기업 진출 지원
외환시장 변동성 점검…외환건전성 협의회 신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현금과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년 연속 줄어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반기 중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 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21 wh711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자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가 재편되고 있다. 또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해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과 첨단투자 유치 등 대외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둔화로 불확실성이 큰 국내경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내수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현금지원 예산과 첨단·연구개발(R&D) 센터 지원한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대료·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내 지원기관을 통한 투자 준비부터 정부간 고위급 협력 강화·해외 거점 공관 구축 지원 등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상반기 중 사업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시행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강대책에는 ▲필수출장자 백신 우선접종 지원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정책자문 활용·전문인력 양성 통한 사업발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산업·에너지·통상부문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 및 한-카타르 고위급협의회 등을 통해 플랜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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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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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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