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윤석열 사퇴…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8: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4일 전격 사퇴…'수사권 박탈' 중수청 신설 추진 반발
차기 검찰총장에 이성윤 거론…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퇴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사퇴 후 검찰 수장에 이성윤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임명 직후부터 정권과 잇따라 갈등을 빚으며 여권에서는 그를 사실상 검찰개혁 '장애물'로 여겼던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에 반기를 들지 않을 인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이 검사장을 총장 자리에 앉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승승장구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에는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이 지방으로 좌천되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고 평가받는 인사에서였다.

윤 총장과는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도 잇따라 대척점에 섰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당시 휴가를 내고 결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당시 송경호 3차장을 거쳐 이 지검장 결재를 건너뛰고 윤 총장 재가를 받아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세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최 대표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 이 검사장의 평행선은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둘러싸고도 계속됐다. 수사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이다.

수사 당시에는 형사1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이 한 검사장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람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정 차장은 이 지검장 측근으로 꼽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두고도 두 사람은 갈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들 일련의 사건으로 벌어진 두 사람 사이는 업무에도 영향을 줬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 검사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사라진 것이다. 윤 총장은 6월 무렵부터 대면보고 없이 서면으로만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결론이 변수다. 이 지검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검사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검사장 외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검찰 내 유력한 총장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조 차장은 작년 윤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총장 직무대행 당시 추 전 장관에 맞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배당하는 등 과정에서 정권과 등을 졌다는 평을 받는다.

또다른 친정권 검사 가운데 검찰국장을 지내며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심 국장은 연수원 27기로 윤 총장과 이 검사장보다 4개 기수 아래인 데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검찰 내부 신망을 잃어 총장으로 검찰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을 유례없이 외부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 가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나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이를 임명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