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1년 보험산업 업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또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로 요약된다.
1대 전략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경쟁·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허가한다. 소액단기보험사, 및 디지털보험사 추가 허가 하며, 1사 1라이센스를 유연화 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환경에 맞게 모집규제를 정비해, 비대면 모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를 마련해 혁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고도화하기 위해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각 보험사의 상품 자율심의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2대 전략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험의 기능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전 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층에 맞는 보장성보험을 확대하며, 긱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질병·건강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4대 전략으로 보험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 연착륙을 위해 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며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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