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클로즈업] '신의 한 수' 이낙연의 유치원 무상급식...'야권이 대응할 방도가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인호 "신복지제도 구체화 제안, 정부도 무게 있게 볼 것"
무상급식에 무너진 오세훈·나경원 겨냥 '승부수' 관측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초·중·고교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제안이자 '만 5세 이상 의무교육'에 이은 이낙연 대표의 화두인 '신복지체계' 두번째 시리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보도록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위해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가정지원을 현실화 해야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구의회에서 열린 당소속 기초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평소 가진 구상이기도 하고, 신복지제도 구체화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이라 정부도 무게 있게 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실제 효과가 검증되고 그에 따른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껴간다면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나라 복지 단계가 한 두계단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2030년 국민생활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 내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일상적 제도인 만큼 관련 법 개정과 여러 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 화두를 던진 것을 두고 이 대표의 '불평등 완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불평등이 심화될 터인데, 유치원 영역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안전 장치가 없다"며 "(취업을 전제로 한) 대학 입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유치원 교육, 유치원 영양상태부터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당장 추진되긴 어려워서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장에 추진은 어렵다"면서도 "화두를 던졌고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먼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무상' 화두를 선점한 사실상의 선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0년 무상급식 찬반 시민 투표를 추진하다 시장자리를 내놨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 시장 사퇴로 발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보수 층에서 찬반 양론이 격화될 수 있는 화두를 선점, 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며 '유치원 안전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생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000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아 숫자는 61만2538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계산을 적용해본다면 해마다 전국 원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8000억원에서 9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부담 중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금 부담을 더 높이자는 제안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