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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동..."인센티브·세액공제 확대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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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 노사 대표와 함께 간담회 개최
"정부 재정으론 한계...민간 고통분담 절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이익공유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 조성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ESG 확산 유도 등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라며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융권이 앞장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논의하게 됐다.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그 기금으로 어려운 업종, 노동자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돕기 위해 민주당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장비를 서두르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ESG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공동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 마침 며칠 사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배달의민족 김봉진 의장이 통 큰 기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은 금융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상생연대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런 기풍이 확산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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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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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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