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금태섭 "대통령은 왕 아니다, 신현수 사태 靑 직접 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정부, 민정수석 패싱 이어 검찰 목줄 틀어쥐려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건으로 촉발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다"며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 대통령 책임 얘기만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금태섭 페이스북 캡쳐]

금 후보는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도 건너띄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내용이 대통령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마라'고 대답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신 수석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안을 올린 것이고, 민정수석은 좀 더 조율이 됐으면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표가 난 것"이라며 "이걸 두고 민정수석 패싱이라고 하는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는 "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이다"라며 "그와 반대로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다"라며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금 후보는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다"며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금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며 '소신파' 정치인으로 불렸다.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그는 민주당을 탈당,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저지해야 한다며 범야권 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함께 '제3지대 경선'을 통해 범야권 최종 단일후보를 만들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