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언제 완화되나"…등록금 반환 논란 조짐에 대학가 '전전긍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한 대학, 강의질 문제 해소
대학생들 "실험·실습 관련 학과, 비용 학교에 내고 있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올해 신학기도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습·실험이 필요한 일부 학과는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비회계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리 저지르는 사립대학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들은 최소 4주부터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MS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석체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올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이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생 4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반대 138곳, 전문대 99곳에 1000억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숭실대 등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학가 분위기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을 마친 대학이 늘면서 논란이 됐던 강의의 질 개선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교수법, 교육관련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려면 유연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학문 간 공동 교육과정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올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등록금 환불 수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며 "실험·실습 관련 학과는 이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