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8:10

박근혜 정부 시절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혐의…대부분 유죄 인정
법원 "청와대와 내정자 협의한 사실 인정…없어져야 할 관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신분상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것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또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석이 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내정자를 협의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에 임한 지원자 130여명에 대해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도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표 처리가 불가피하다거나 현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어 철폐되어야 하는 행위이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정자가 인사추천위원회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자 지원이 부족하다며 환경부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정자를 정한 적 없고 지원행위는 환경부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