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현직판사 13명·검찰 출신 봉욱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0:47

대법,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제청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
지난달 천거 결과 15명 심사동의…13명 서울대·여성은 4명
법관 外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검찰 출신·40대 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15명이 공개됐다. 현직 판사가 13명이었고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지난달 천거받은 법조인 40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15명 후보자 중 현직 법관이 총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같은 법원 소속 중에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승준(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부장판사 △정준영(53·20기)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수석부장판사 등 5명이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법원장 가운데서는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장 △허부열(58·18기)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도 천거를 받았다.

검찰 출신 중에는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55·19기) 변호사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한 강수진(49·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다.

15명 가운데 학력은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강수진 교수·신숙희 고법 판사·오경미 고법 판사·정계선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대법은 이들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견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함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후보추천위에 포함된 당연직 위원 6명은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등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에는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이 중 후보추천위원장은 김혜숙 총장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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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