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라는 비판과 동시에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한 '가능한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로 엇갈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을 오는 9일자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일요일인 7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이 인사 시점이나 범위, 내용 등을 윤 총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인사 당일 발표 직전에야 인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7일 법무부 기자단을 통해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예정'이란 공지를 전달받고 법무부에 문의했다. 법무부는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한 뒤 발표 2분 전에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발표 당일 오전 실무 라인을 통해 인사안을 정식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검 측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형식만 갖춘 '사실상 패싱 인사'라는 비판과 최소한의 인사로 그칠 수밖에 없는 가능한 수준의 조치였다는 반응으로 평가가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분 전에 통보를 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 같다"며 "두 차례 만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에 가까웠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이제 장관이 인사안을 미리 보내면 총장이 조율하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옛날처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싱이라고 하기엔 곤란한 시대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조직 운영을 위해 총장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사가 겨우 네 자리로 소규모여서 패싱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답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도 "가능한 수준의 인사 조치로 패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처럼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시각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오 변호사는 "작년과 재작년 워낙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고, 총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박 장관이 (인사를) 크게 할 상황이 아니다"며 "전임 장관들이 했던 틀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계나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바뀌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변호사도 "박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의) 불씨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며 "장관과 총장이 서로 경청하고 화합하며 잘 지내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 잘 알거라 본다"고 전했다.
윤 총장측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표방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지검장의 유임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봤다.
강 변호사는 "박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고 표면화된 갈등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요구대로 즉각 교체를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오 변호사는 "이 검사장은 총장 아니면 사표 둘 중에 하나"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검사장을 내쫓아 사표를 받을 게 아닌 이상 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맡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를 유임시켰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인사에서 제외됐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을 보임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 가 사실상 영전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주말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등이 왜곡 보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