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패싱' 인사 논란…법조계, '사실상 패싱' vs '가능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4:57

윤 총장 임기 고려…박 장관 인사 카드 '제한적'이란 해석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라는 비판과 동시에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한 '가능한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로 엇갈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을 오는 9일자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일요일인 7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이 인사 시점이나 범위, 내용 등을 윤 총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인사 당일 발표 직전에야 인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7일 법무부 기자단을 통해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예정'이란 공지를 전달받고 법무부에 문의했다. 법무부는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고 한 뒤 발표 2분 전에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발표 당일 오전 실무 라인을 통해 인사안을 정식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검 측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법조계에선 형식만 갖춘 '사실상 패싱 인사'라는 비판과 최소한의 인사로 그칠 수밖에 없는 가능한 수준의 조치였다는 반응으로 평가가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분 전에 통보를 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 같다"며 "두 차례 만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에 가까웠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패싱 인사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이제 장관이 인사안을 미리 보내면 총장이 조율하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옛날처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싱이라고 하기엔 곤란한 시대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조직 운영을 위해 총장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사가 겨우 네 자리로 소규모여서 패싱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답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도 "가능한 수준의 인사 조치로 패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처럼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시각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오 변호사는 "작년과 재작년 워낙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고, 총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박 장관이 (인사를) 크게 할 상황이 아니다"며 "전임 장관들이 했던 틀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계나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바뀌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변호사도 "박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의) 불씨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며 "장관과 총장이 서로 경청하고 화합하며 잘 지내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 잘 알거라 본다"고 전했다.

윤 총장측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표방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지검장의 유임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봤다. 

강 변호사는 "박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고 표면화된 갈등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요구대로 즉각 교체를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오 변호사는 "이 검사장은 총장 아니면 사표 둘 중에 하나"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 검사장을 내쫓아 사표를 받을 게 아닌 이상 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번째 만남을 갖고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맡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를 유임시켰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인사에서 제외됐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을 보임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 가 사실상 영전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주말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등이 왜곡 보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