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7일 자신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에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다. 전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앞서 나 후보는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 총 1억 1700만원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39세 미만 청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함으로써 최대 1억여원의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12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내걸었다.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당 오신환 예비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나경원이냐, 나경영이냐. 나 후보가 황당한 공약을 했다"고 직격했다. 포퓰리즘 공약 논란 중심에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에 빗대어 나 후부 공약을 비꼰 것.

오 후보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감세하겠다면서 동시에 결혼하고 첫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앞뒤가 맞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짜장면(강성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키는 격"이라며 "그런데 짬뽕 국물 맛이 '허가네 반점'의 맛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나 보다. 감세 내세우는 부동산 공약 발표 자리에서 이 공약을 버무려냈다니 좀 잡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 비판에 나 후보는 "구체적 (지원) 대상은 청년의 경우 39세 미만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부부합산소득 연 1억 원 이하"라며 "청년에게는 3억원까지, 부부는 5억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이율 3%로 단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 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1만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50%씩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1년차에 소요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1200억원, 3년차에는 3600억원"이라며 "4년차부터는 최초 1년차에 거주한 가구 1만호 대출이자 지원이 종료된다. 4년차부터는 연간 3600억원이 고정 지출된다"고 부연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공약·정책팀은 이처럼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모델 설계,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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