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확대재정 요구에 홍남기 "재정건전성 존중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8:18

"3차 지원금 불충분…소상공인 지원 검토 필요"
"재정당국, 채무·재정수지·건전성 같이 봐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확장재정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2019년 60% 정도로 낮췄는데 코로나위기가 오니까 급작스럽게 올렸다"며 "필요할 때는 올렸다가 갚으면 되는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대출지원까지해서 사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며 "(우리나라가)재정건전성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셧다운 정도와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직접 비교는)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함께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홍 부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은 항상 존재했는데 그것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