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부석종 해군총장, 경항모 중요성 강조 "해양주권·국익 수호할 전략자산"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3: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3:22

해군·충남대 안보포럼 공동 주최…"경항모 공감대 확산 필요"
美 전문가 "한국, 경항모 보유시 작전능력 괄목 성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과 관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4일 개발의 당위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경항모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경항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경항모 세미나'에서 "경항모는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0.10.26 leehs@newspim.com

해군과 충남대학교 한국해양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선급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석학들이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 화상회의체계를 이용한 웨비나(Webinar : Web+Seminar)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라미경 배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총 3개 세션에 걸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환영사를 맡은 부 총장은 "위기가 시작된 곳이 바다라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곳도, 막아내야 할 곳도 바로 바다"라고 강조하고 "경항공모함은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 해군 "경항모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대규모 이송 가능…국내개발 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 차원에서 경항모의 필요성과 경항모 개발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세션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이 갖는 전략적 비전과 미래'를 주제로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벡톨 교수는 "경항모는 전력투사, 대규모 초수평선작전, 평화유지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해상작전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해군이 경항모전투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작전능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립적 작전수행은 물론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에서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이 '경항모의 작전·전략적 유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원자재, 곡물 등을 바닷길을 통한 해상수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가 하루 차단되면 약 31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15일 차단 시에는 제철산업‧제조업‧건설업 마비, 식생활과 대중교통 제한 등 사회혼란이 야기되며, 100일 차단 시에는 국가경제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변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팽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역내 안보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항모는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테러 억제, 재해‧재난구호,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구출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작전적, 전략적 유용성이 뛰어난 최적의 전력"이라며 "경항모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해군과 충남대학교 한국해양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선급이 후원한 '경항공모함' 세미나(주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가 열렸다. 마지막 3세션에서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부 교수가 '경항공모함의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해군 공식 유튜브 캡처]

마지막 3세션에서는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부 교수가 '경항공모함의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길 교수는 "경항모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례를 볼 때 국내개발을 전제로 하면 조선업 20조원, 항공우주산업 2조 7000억원 등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약 35조 8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길 교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항모 건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항모 건조 사업은 방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적 방산 생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군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신 경항공모함 개념도와 항진도를 처음 공개했다. 개념도는 총 8장 분량으로, 경항모와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전투기 및 헬기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이착륙기 기종으로는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앞으로도 경항공모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경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 정치권 일부서 "경항모, 안보 수요에 안 맞아" 비판적 주장도

한편 지난해 11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항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안보 수요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경항모 자체에만 2조원이 들고 건조 후 30년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며 "그 돈을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면 국위 선양은 되지만 과연 시급한가. 안보 수요에 맞는지 공청회도 없었다. 1억 할당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때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경항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경항모 추진계획과 관련한 '대형수송함-Ⅱ' 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단 1억원만 반영했다. '경항모 사업 추진에 관한 합참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다. 

이로인해 경항모 실전배치와 관련한 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전력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