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퇴임 일주일' 추미애 "검찰개혁 계속돼야"…3대 개혁안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秋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블로그 업로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달 퇴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을 위한 3대 개혁안을 들고나왔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추 전 장관은 "1년 전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 조직 내 반발이 있었다"며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됐다"며 "수사 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봤다"며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은 '총 34페이지 분량으로 추 전 장관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됐다.

목차는 △제1장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2장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제3장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수사 경찰, 수사 판사, 검사 등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한 프랑스, 직접 수사관 제도가 없는 독일, 검찰을 수사에서 제외시킨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인 것"이라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 [사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화면 캡처]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