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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4:26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차 재난지원금 선언
여야,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두고 벼랑 끝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음에도 과감히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의도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우리 정치의 오랜 '적폐'인 금권선거 공방과 '북풍(北風)' 의혹에 대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文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42%, 부정 53%/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2%, 잘못했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41%, 제1야당이 28%로 각각 나타났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42%) vs 잘못함(53%)'으로, 부정률이 11%p 높았다.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논란 USB 공개할까/ 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현재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국론 분열 우려가 나오는 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북풍'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USB 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뉴스핌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北,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역량 강화/ 서울경제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격으로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됐다.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중앙일보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도 침묵 모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8차 당대회 후속 조치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측의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판사 탄핵, 조폭 공갈·협박과 다름없어…대법원장 왜 침묵하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유 전 의원은 '판사 탄핵' 사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거짓 토대로 文 공격"…고성·박수 터진 1분45초 연설 / 중앙일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후 1분 45초 동안 야당을 맹비난했고, 40분 동안 고요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말이 멈출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아온 장혜영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한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羅 '보수결집' vs 吳 '중도확장'…국민의힘 후보 행보 차별화 /문화일보
나경원(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오 전 시장은 '중도층 포섭'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다.

금태섭 "靑 정무수석이 野 명운 걸라? 타짜 도박판인가" / 국민일보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이·계파·이력 비슷한 '나-오'..'누굴 밀어주나' 黨心은 고민 [정치쫌!] / 헤럴드경제
"두 분이 '캐릭터'가 겹쳐서 누구를 티나게 응원하기가 좀 그래요. 고향, 나이, 이력도 비슷하고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거물이란 점에서 자산이죠. 이 사람만 지지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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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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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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