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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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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차 재난지원금 선언
여야,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두고 벼랑 끝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음에도 과감히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의도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우리 정치의 오랜 '적폐'인 금권선거 공방과 '북풍(北風)' 의혹에 대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文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42%, 부정 53%/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2%, 잘못했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41%, 제1야당이 28%로 각각 나타났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42%) vs 잘못함(53%)'으로, 부정률이 11%p 높았다.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논란 USB 공개할까/ 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현재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국론 분열 우려가 나오는 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북풍'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USB 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뉴스핌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北,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역량 강화/ 서울경제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격으로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됐다.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중앙일보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도 침묵 모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8차 당대회 후속 조치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측의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판사 탄핵, 조폭 공갈·협박과 다름없어…대법원장 왜 침묵하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유 전 의원은 '판사 탄핵' 사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거짓 토대로 文 공격"…고성·박수 터진 1분45초 연설 / 중앙일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후 1분 45초 동안 야당을 맹비난했고, 40분 동안 고요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말이 멈출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아온 장혜영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한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羅 '보수결집' vs 吳 '중도확장'…국민의힘 후보 행보 차별화 /문화일보
나경원(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오 전 시장은 '중도층 포섭'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다.

금태섭 "靑 정무수석이 野 명운 걸라? 타짜 도박판인가" / 국민일보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이·계파·이력 비슷한 '나-오'..'누굴 밀어주나' 黨心은 고민 [정치쫌!] / 헤럴드경제
"두 분이 '캐릭터'가 겹쳐서 누구를 티나게 응원하기가 좀 그래요. 고향, 나이, 이력도 비슷하고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거물이란 점에서 자산이죠. 이 사람만 지지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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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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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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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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