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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풀까…김경욱 전 차관, 내일 인천공항 사장 취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8:11

노조 "협의체 내용 무시…원점에서 재논의" 주장
공사 "발표 무산 아냐"…사장 취임 후 진행할 듯
면세점 공실 등 20주년 앞두고 최대 위기…현안 해결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낸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2일 취임한다.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어 김 신임 사장의 임기 초반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역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인국공 사태를 주도한 노조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5 dlsgur9757@newspim.com

◆ 구본환 전 사장 해임 후 4개월 만에 공백 메워…"직고용 재논의" 주장 노조와 협상 관건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김경욱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작년 9월 구본환 전 사장이 정부로부터 해임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달 7일 김 신임 사장을 제9대 사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고,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같은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국공 사태다. 작년 6월 인천공항이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공항 운영에서 중요한 분야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직고용 가운데 문제가 된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고용 절차를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의 직고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2017년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노사전(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도출한 합의안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협의체는 보안직원 직고용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쳐 법이 개정된 뒤 직고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보안직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인천공항은 김 사장 취임 이후 직고용 문제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신임 사장은 노조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당시 발표한 직고용 방안 중 소방과 야생동물통제 직원 직고용은 완료한 반면 보안직원 전환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 이후 구 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보안직원에 대한 직고용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당시 발표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보안직원 직고용 방식이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6월 발표가 협의체의 합의를 번복했던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 규정한 노조…여객 급감·면세점 공실 우려 등 현안 해결 시급

김 신임 사장은 인국공 사태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를 비롯한 다른 과제도 풀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규정한 노조의 반대를 넘기 위해서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항 20주년을 앞둔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객 급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 급감으로 공항 최대 매출처인 면세점이 타격을 입으면서 3월 이후 공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21만9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0만9369명)에 비해 96.6% 감소하며 부진한 한해를 예고했다.

김 전 차관은 역대 공사 사장 9명 가운데 6번째 국토부 출신이다.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주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김 사장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임명돼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작년 총선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였다"며 "여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공항 수장에 항공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내정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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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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