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 차장, 헌재 판단보고 결정…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는 일단 이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예방
"'독립 수사기구' 위헌 여부 쟁점…결과 보고 입장표명"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법무부·검찰 예방일정 조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이후 차장 등 인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위헌 논란 등이 있는데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그 기회에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일 당장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고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참고해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아직 형사사법시스템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산접수는 안 되지만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미 몇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제일 먼저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어려워 이를 확인한 뒤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관련 기관장 예방 일정과 관련해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신임 장관 및 검찰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일정 역시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은 대한변협이 거의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배경에는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인데 이는 공수처와 직결된다"며 "공수처 역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2021.01.27 pangbin@newspim.com

이 회장은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종전 수사관행을 환골탈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덕담했다.

김 처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날 변협에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다. 비록 휴업 중이지만 대한민국 변호사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취재진들과 만나 차장 인선에 대해 28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시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번 주 중, 내일 말 할 수 있으면 말 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내일 결정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