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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양극화 막기 위해 지혜 모아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6:35

"코로나 집단면역의 첫 걸음, 백신 접종"
"한국판 뉴딜로 포용적 회복 이룰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WEF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밝히며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21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쳐]

다음은 문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슈밥(Schwab) 회장님, 
구리아(Guria) OECD 사무총장님,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 글로벌 리더 여러분과 함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길을 모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와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방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WHO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해준 덕분입니다.

통상 10년씩 걸리던 백신 개발이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아 완료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나라와 기업, 연구자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를 이번 포럼의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 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 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린 뉴딜'은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 앞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랍니다.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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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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