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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폭행 등 각종 의혹 해명·일축…재산신고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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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폭행·위장전입·명경 매출 폭증 등 각종 의혹 답변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총장 권한 분권화 절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질문에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고검과 지검 등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당위성을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며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친동생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방조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금융업체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선 "행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도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아들은 졸업 후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아내가 사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 학교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명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얽혀 있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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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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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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