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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폭행 등 각종 의혹 해명·일축…재산신고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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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폭행·위장전입·명경 매출 폭증 등 각종 의혹 답변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총장 권한 분권화 절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질문에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고검과 지검 등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당위성을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며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친동생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방조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금융업체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선 "행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도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아들은 졸업 후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아내가 사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 학교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명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얽혀 있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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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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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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