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대북제재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 구사 방식에 대해 다시 짚어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는 도움이 됐지만 제재로 이루려 했던 비핵화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재 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배합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촉진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제재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과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제재 완화 조건으로 영변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미협상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바텀업' 접근방식이 '탑다운' 방식보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맞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탑다운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시기 탑다운 방식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고 이를 바텀업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좋다면 실용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텀업 방식을 통해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용되고 내용이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많은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분적으로 제3국 경유조항에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해석 지침을 4개로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가능성 이전에 약속"이라면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문 대통령 임기 중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북화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남북 화상상봉 개최 의지도 드러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역별 13곳 가까이 화상상봉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면서 "이산가족과의 대면 접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화상상봉 준비는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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