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삼성·SK SI계열사 뛰어든 가명정보사업 '기대반 걱정반'

기사입력 : 2021년01월23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1월23일 22:14

삼성SDS·SK C&C,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결합 바탕으로 DX 등 추가 수주 기대
'이루다' 사건으로 '불똥'...자체결합 허용 멀어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삼성SDS와 SK㈜ C&C를 비롯한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가명정보결합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가명정보결합사업은 '데이터 댐'의 핵심 요소로, 각 분야에서 수집·축적된 데이터에서 보호돼야할 정보는 빼거나 대체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는 남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유망사업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막 제반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한 시장이라 걱정도 있다. 아직까지는 사업모델도 불명확한 데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가명정보사업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아 기대반 걱정반이다. 

◆가명정보사업 본격화...수익모델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가명정보 결합절차 [자료=과기정통부] 2021.01.22 nanana@newspim.com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SDS와 SK C&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각각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상태다. 업계에서도 당장 데이터 결합사업 자체가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SI기업들이 가명정보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일반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등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봐서다. 기업이 가명정보결합을 원한다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한데, 결국은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에 다른 사업까지 맡길 가능성이 크다. 

SK C&C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의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한 회사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뿐 아니라 이종산업의 데이터가 함께 결합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도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에 쏟아지는 관련 문의도 적지 않다.

◆'이루다'가 촉발한 개인정보 '공포'…가명정보사업에 불똥 튈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2021.01.13 89hklee@newspim.com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활용한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 가명정보 관련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제한 및 통제장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규제도 너무 강력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던 민간기업들은 난감해졌다. 가명정보 자체결합 논의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스스로 결합하는 자체결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결합한 정보를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도 없다. 가명정보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 데이터 결합사업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DX 수요를 기대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체결합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루다 사건이 터지면서 자체결합 허용 논의는 더 요원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자체결합 허용은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마련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가명정보결합 사업과 이루다 사건을 연계해 보는 시각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가명정보처리 절차로는 결합전문기관과 참여신청기관, 결합키 전문기관 등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비식별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 정보를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정보를 결합한 뒤 반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가명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있어 안전은 어느정도 확보돼 있다"며 "개인정보위도 사후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기관들의 연간 결합 현황을 파악하면서 결합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