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업체, 뒤에서 피해자 배상하고 법정에선 책임회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46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인과관계는 과학이 할 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다. 특히 뒤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SK그룹,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애경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전문가들 "재판 결과 인정 못해, 전형적인 기업의 물타기"

기자회견에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학자들이 참석해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한 유해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피해자 11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업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욱 교수는 "판결문 전체를 보면 재판부는 개인인과를 보지 않았다. CMIT·MIT 단독 사용자 중 특이한 폐손상을 나타낸 피해자가 11명, 이 중 70%가 아이들이다"며 "3~4살 아이가 원인도 모를 폐질환에 걸릴 이유가 없다. 직접 조사했던 사람으로서 (법원 판결)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한계점이었으며, 사실 왜곡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악용되면 물타기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미 CMIT·MIT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출시 전에도 미국에서 화장품 등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물질이었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는 "과학자들은 학술적으로 입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건 반증이 된다 또는 몇퍼센트 확실하다고 하지 입증이 됐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며 "학술집단과 법원에서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에서 물타기 방식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했다.

이종현 소장은 "판결문은 CMIT·MIT 성분 자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돼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2편의 논문과 1편의 보고서로 나왔고, 당연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SK 뒤에선 배상 앞에선 책임회피, 애경 피해자 사칭 불법행위"

이들은 유해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SK와 애경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이라며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때 각종 로비로 수사와 조사를 빠져나간 책임회피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초 애경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 중 폐손상 1, 2단계가 진행된 10여명에게 배상을 해놓고,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두 얼굴의 기업"이라며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여러 계열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됐음에도 SK그룹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애경은 SK와 더불어 2016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갔다"며 "2017~2019년 사이에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동향을 파악하고, SK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011년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발생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여러 연구와 자료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했다.

박 교수는 "수많은 국내외 화학물질과 건강피해를 다투는 소송 역사에서 기업과 재판부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 재판도 똑같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사라졌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균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겸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도 "피고인들의 무죄가 나온 건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 아닌,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인과관계보다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명확하게 따졌어야 했다. CMIT·MIT의 건강영향 규명은 과학이 할 일이다.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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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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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