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재판부의 '반전' 판결…"준법감시, 감형 목적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7:25

첫 재판 당시 준법감시제도 도입 주문했으나 양형에 고려 안해
"현재로선 실효성 없다…본질은 위법행위 예방이지 감형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당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최종 결과를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반전 그 자체였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미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듬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지하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인 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1년 3개월여의 심리 끝에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하게 되면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전제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모두 다투어 본 이후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제서야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에 더해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 등에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SDS의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이외 삼성 준법감시위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