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바이든 행정부와 OECD법인세 합의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07:13

법인세 110조원 더 걷는 '세제 혁명', 트럼프 정부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디지털세'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 방안에 합의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세제안에 반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제공조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대IT기업이나 명품기업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법인세 인상을 바로 추진한다는 의도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슐츠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OECD가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은 기존 법인세에 4% 추가 과세하는 내용으로, 135개국 이상 OECD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 논의가 완료되면 늦어도 하반기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지지를 표해 왔지만 문제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IT산업협회(ITIC)는 "각국별 개별대응에 따른 복잡한 세율 적용이 간소화된다"면서 환영의 뜻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다국적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다국적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관할지역 간에 이익을 옮기는 빈틈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다.

OECD는 "모든 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들이 소득을 이전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또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