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취재진 폭행·경찰 가스총 분사' 박상학 첫 재판서 "정당방위"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1:44

"취재진이 비밀번호 몰래 누르고 들어와 주거침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자택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52) 대표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주거지를 SBS 취재진이 찾아오자 화가 난 박 대표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벽돌을 던져 종아리에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또 "취재진이 송파경찰서 신변보호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를 알아냈다고 오해하고,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하고 울대 부분을 치는 등 경찰관의 신변보호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수신용으로 허가받은 가스총을 3회 발사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표 측은 폭행 사실 이외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SBS 취재진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와 현관 앞에서 취재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했다"며 "평소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 위협이 항상 놓여져 있던 피고인은 놀랐고, 쫓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당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취재진들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경찰관들이 신변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을 생각으로 하늘에 대고 가스총을 쐈다. 폭행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이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SBS 취재진을 맞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검찰이 3명 기소유예, 1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며, 이번 재판에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박 대표의 미국 출국 일정으로 3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미국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15년∼2019년 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