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에…인사검증 등 공수처 출범 '잰걸음'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0:21

행정법원 "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인사검증 절차 진행될 듯…늦어도 내달 출범 가능성 커져
김진욱 처장 후보자 적격 시비·헌재 판단 변수 가능성은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원고적격' 즉, 이번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은 후보 추천 결정과 관련한 제3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신청인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또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위원 측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0.12.31 pangbin@newspim.com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사건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추천 효력이 인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비롯한 공수처 출범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져 정식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을 맡기에 현저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당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이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및 위장 전입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9385만원 상당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해 3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제기에 대해선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였으며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같은 주소 이전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공수처 출범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2건의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유상범 의원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처 검사 임용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사처 규칙으로 명문화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veto)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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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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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