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에…인사검증 등 공수처 출범 '잰걸음'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0:21

행정법원 "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인사검증 절차 진행될 듯…늦어도 내달 출범 가능성 커져
김진욱 처장 후보자 적격 시비·헌재 판단 변수 가능성은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원고적격' 즉, 이번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은 후보 추천 결정과 관련한 제3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신청인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또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위원 측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0.12.31 pangbin@newspim.com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사건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추천 효력이 인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비롯한 공수처 출범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져 정식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을 맡기에 현저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당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이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및 위장 전입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9385만원 상당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해 3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제기에 대해선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였으며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같은 주소 이전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공수처 출범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2건의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유상범 의원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처 검사 임용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사처 규칙으로 명문화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veto)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