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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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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
문대통령, 청와대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겸찰청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큽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해 결국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입니다.

이후 논란이 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관할 양천경찰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현안 질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단순히 호통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문체부 장관·야당 장관 찾아라"...문 대통령 '깊은 고민' /한국일보
연초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최소 30%' 숙제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여성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야당 인사의 경제부처 입각설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김성식ㆍ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문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박병석·이낙연·박용만 등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은 바로 옆은 누구? 주석단 배치로 본 북한 권력 구도 변화/한국일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크게 물갈이됐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이뤄진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는 이번 당대회 주석단 배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차 접어든 北 당대회…"국가방위력 강화·사회주의 평화적 환경 수호"/헤럴드경제
북한 8차 당대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정부 실무대표단 7일 이란으로 출국…"억류 문제 해결 위해 전반 협의""/아시아경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이란으로 정부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중대재해법 대폭 완화…'5인 미만 사업장 제외/뉴스핌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에 '해양 오염' 주장…정부 "충분한 증거 없다" 반박/뉴스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곧 市長 출사표 오세훈, 중도 후보와 릴레이 접촉/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규합해 세력을 만들고자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당정, 헬스장·학원 셧다운 해제 추진/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장 경선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 안철수에 입당 러브콜/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을 제안했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안철수 이르면 7일 '단일화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7일 전격 회동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세 달 앞두고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경향신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바이오주,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쟁점 될 듯/한겨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與, 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거리자 EU측 "매우 실망스럽다"/서울신문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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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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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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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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