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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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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
문대통령, 청와대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겸찰청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큽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해 결국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입니다.

이후 논란이 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관할 양천경찰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현안 질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단순히 호통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문체부 장관·야당 장관 찾아라"...문 대통령 '깊은 고민' /한국일보
연초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최소 30%' 숙제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여성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야당 인사의 경제부처 입각설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김성식ㆍ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문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박병석·이낙연·박용만 등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은 바로 옆은 누구? 주석단 배치로 본 북한 권력 구도 변화/한국일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크게 물갈이됐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이뤄진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는 이번 당대회 주석단 배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차 접어든 北 당대회…"국가방위력 강화·사회주의 평화적 환경 수호"/헤럴드경제
북한 8차 당대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정부 실무대표단 7일 이란으로 출국…"억류 문제 해결 위해 전반 협의""/아시아경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이란으로 정부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중대재해법 대폭 완화…'5인 미만 사업장 제외/뉴스핌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에 '해양 오염' 주장…정부 "충분한 증거 없다" 반박/뉴스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곧 市長 출사표 오세훈, 중도 후보와 릴레이 접촉/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규합해 세력을 만들고자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당정, 헬스장·학원 셧다운 해제 추진/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장 경선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 안철수에 입당 러브콜/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을 제안했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안철수 이르면 7일 '단일화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7일 전격 회동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세 달 앞두고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경향신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바이오주,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쟁점 될 듯/한겨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與, 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거리자 EU측 "매우 실망스럽다"/서울신문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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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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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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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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