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올해 디지털뉴딜 목표는 "체감성과 창출"…AI·언택트·자율주행에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3:44

데이터·네트워크·AI에 5.2조...SOC디지털화에 1.8조 등
체감성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제도정비·규제개혁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비대면 기반 확충 및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비롯한 사회 디지털 뉴딜에 총 7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3차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주도권 지킨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5조원 투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 올해 해당 분야에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디지털 집현전 구축 시 변화 모습(2024년)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디지털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 만든다...올해 6000억 투자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소통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국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위해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도 보급한다.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올해 목표는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는 16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스마트화 및 주요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효과 [자료=과기정통부] 2021.01.06 nanana@newspim.com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데이터 댐을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까지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만9000개를 개방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도 이뤄졌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국립대학 39곳의 노후서버와 장비를 교체했고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1.0의 8개 질환 진단 실증,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등 디지털 의료도 본격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지역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