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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실직자 2.9조 맞춤형 지원…재창업 1000만원·재취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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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26만명 회복지원 1조 투입
근로자·실직자 102만명 재취업 1.6조 지원
1월 11일 지급 개시…설연휴 전 90%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폐업자 16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만명에게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9 dream@newspim.com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1만명에게 2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30~50만원을 지원해 O2O 플랫폼 입점이나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021년 18조원)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7000곳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시설과 연관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된다. 총 4만8000개 업체에 1000억원이 투입되며 중·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융자지원이 제공된다.

◆ 여행업 등 피해 근로자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 102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예산(1조4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높여서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지원금을 3개월간(월 50만원) 연장해 준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29 photo@newspim.com

정부는 또 실직자의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총 38만명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저소득층 10만명과 청년 5만명에 대해 2159억원을 투입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30∼40대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된다. 149억원을 투입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1만명에게 600억원이 투입되고, 필수노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계획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현금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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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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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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