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실직자 2.9조 맞춤형 지원…재창업 1000만원·재취업 1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2:16

소상공인‧중기 26만명 회복지원 1조 투입
근로자·실직자 102만명 재취업 1.6조 지원
1월 11일 지급 개시…설연휴 전 90%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폐업자 16만명에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만명에게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연장해 지급한다. 올해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1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9 dream@newspim.com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1만명에게 20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30~50만원을 지원해 O2O 플랫폼 입점이나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021년 18조원) 5조원을 1분기 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7000곳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스포츠시설과 연관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된다. 총 4만8000개 업체에 1000억원이 투입되며 중·대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융자지원이 제공된다.

◆ 여행업 등 피해 근로자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는 또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 102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내년 예산(1조4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제한이나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높여서 지원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지원금을 3개월간(월 50만원) 연장해 준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2.29 photo@newspim.com

정부는 또 실직자의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총 38만명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분기 중 저소득층 10만명과 청년 5만명에 대해 2159억원을 투입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30∼40대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된다. 149억원을 투입해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총 1만명에게 600억원이 투입되고, 필수노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원계획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현금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은 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