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생계곤란 예술인 지원과 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6:38

문준용 작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1400만원 지원
생계 곤란 예술인 지원 우선 비판도…재단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4월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중단된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위한 사업이며, 생계 곤란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예술인과 예술인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계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45억원을 추경 예산에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행사 예산 15억원을 더 들여 총 60억4000만원을 예술인 활동을 위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서울문화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서울예술지원'(올해 148억 7400만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규모에다 '긴급'으로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편성돼 주목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1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사전투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은 '커넥트(CONNECT)'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연결에 관한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문준용, 양정욱, 우주+림희영, 이정인 크리에이션, 조영각, 최성록, Tacit Group, collective A, PROTOROOM) 작품을 선보인다. 2020.10.22 mironj19@newspim.com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문준용이 아니라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의,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은은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지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준용씨가 코로나 피해지원금이 선정된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신청 281건 중 46건만 선정돼 84%의 피해예술인들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시했다'는 서울시 측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었을 경우 내놓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준용 작가는 22일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며 대응했다.

문 작가는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돼 있으며 코로나로 자신의 전시가 취소되면서 계약했던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함께 작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이 영세 예술가들이며 지원금 신청 시 계획안을 내 영세 예술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사전투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증강현실을 구현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은 '커넥트(CONNECT)'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연결에 관한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문준용, 양정욱, 우주+림희영, 이정인 크리에이션, 조영각, 최성록, Tacit Group, collective A, PROTOROOM) 작품을 선보인다. 2020.10.22 mironj19@newspim.com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재단은 매년 운영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전시와 공연으로 피해 입은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술인복지재단과 달리 우리 재단은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창작자의 공연이나 전시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는데 대관료를 내야 하거나 설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생계 문제로 연결짓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예술가는 지속해서 창작활동을 이어가야 이를 계기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이력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문준영 작가가 신청한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원이며 281명이 지원했고, 46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원이고 최고액은 1400만원으로 문준용 씨를 비롯해 36명이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재단은 애초 1500만원을 가장 높은 지원금으로 책정했지만 보다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400만원으로 조정했고, 지원금은 신청자가 직접 정하도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 작가 지원금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원하는 지원금을 작성하는 형식이었고 다수의 작가가 최대 지원금인 1400만원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모든 예술인이 코로나19의 피해자라는 전제 하에 이뤄졌고, 긴급 지원을 위해 경제 피해 증빙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문준용 작가에 대한 행정적 처리는 전혀 없었다. 지원금 증빙 서류는 1월 말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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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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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