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3단계 격상대신 연말특별방역"...'코로나 루머' 유포에 '무관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9: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9:26

정 총리, 서울시청서 코로나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지시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2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 mironj19@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어제 하룻동안 4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2주가 흐른 지금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 특별방역대책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을 것을 선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대신 방역 수칙을 2.5단계 수준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특단의 방역대책과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수본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한층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부가 모른척해서도 안되는 만큼 재정당국에서는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편승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