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가능한 빨리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경제 3법, 몇 개 조문만으로 폄훼 말라" 반박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에 힘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은 효과가 없다는 자영업자 등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단계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더라도 보편지급 검토를 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 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핌 DB]

김 실장은 보편지급된 1차와 선별지급된 2차의 소비증대 효과 비교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4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14조를 국민께 드렸는데 이로 인한 소비증대 효과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때는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임대료나 전기료를 낼 수 있었다"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급 시점을 두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일각에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경제법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라며 "몇개의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수정을 예상했다"며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이 지분 0.01%에서 0.5%로 강화돼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이나 0.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