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업 잡는 EU '디지털법' 초안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1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시장법 어기면 전세계 매출액 10% 벌금
디지털서비스법 어길 경우 매출액의 6% 벌금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골자는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게이트키퍼' 기업을 겨냥헸다. 게이트키퍼는 EU 단일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갖고 기업 이용자들이 소비자에 닿기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앞서 '디지털 시장법'은 이를 어길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10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으로 에상되는데, 외신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기업들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하는 기업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악의성이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있는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할 경우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최종안이 나오는 데는 짧으면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