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크기업 반독점 규정 위반시 연간 매출액 10%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2: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4:34

15일 디지털 시장법 발표 예정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테크기업들이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은 오는 15일 디지털 시장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매출 가운데 10%까지 EU에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내야할 벌금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은 수집된 데이터 이용과 자기 편익 행위,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특히,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경쟁사 및 규제당국과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게이트 키퍼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며,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 도입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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