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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선언..."청년·신혼에 5년 무이자 2억 주택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18

15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서 출마 공식선언
슬로건으로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15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부산의 위기는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부산에서의 혁신은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학과 산업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는 산학협력도시가 되게 하지 않고서는 부산에도, 청년들에게도 미래가 없다"며 ▲지·산·학 협력 시스템 도입 ▲오픈 캠퍼스와 캠퍼스 산업협력단지 구축 ▲사이언스 파크 조성 ▲1조원대의 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신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주거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혁신의 파동을 교육에서도 이뤄 내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의 에듀테크 중심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이라며 "이곳에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 수 있도록 백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혁신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통합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부울경 통합안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박 전 위원장이 국가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해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높은 파도의 정점에 서 있고,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직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과 공약은 순차적으로 별도의 발표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형준 전 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혁신이 물결치는 부산이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힘겨워 하시는 모든 시민들과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온갖 위기를 겪고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찾아온 이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준 고향 부산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자, 지난 30년간 삶의 희로애락 터전이었던 고향 부산의 변화를 감히 이끌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전환기에 있습니다.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그 높은 파도의 정점에 한반도가 있고,
대한민국의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알려줍니다.
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은 나라를 중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쇠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리더십은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의 리더십도 아니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끄는 민주적 리더십도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이끌었던 헌법 정신,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올곧게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촛불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정권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모범을
부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산의 위기 -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모두가 부산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1인당 총생산은 17개 광역 단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년, 인구는 5만 명 줄고 해마다 1만 2000여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납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2만이고 청년 실업자가 2만 7천명입니다.
인류 최악인 한국의 저출산 가운데서도 가장 아랫자리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국이 2.9% 성장할 때 부산은 1.7% 성장해 절반 수준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입니다. 도시경쟁력은 세계 200위권, 아시아 80위권입니다. 부산 내 원도심 쇠퇴와 동서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일 망할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위기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산에 딱 들어맞는 용어입니다.
이대로 가면 쇠락할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이루면 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시정 성과를 부정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정은 축적의 성과입니다.
시정의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할 수도 없고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꿔주고 이 도시의 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혁신 역량의 부족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혁신이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판교든 마곡이든 성수든 혁신공간만 열어주면
민간의 혁신역량이 대거 투입되어 상전벽해를 만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쓰고 공간을 만들어도
부산은 그런 혁신역량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부족한 것은 그럴 듯한 말이 아닙니다.
비전은 부산시 시정 방향과 수많은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허공에 머무르고
땅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혁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혁신 역량은 官보다 民에서 나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은 곧 사람과 돈입니다.
인재와 기업입니다.
인재가 없는 한 기업이 투자할 리 없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한 인재가 몰리고 양성될 리 없습니다.

그 인재는 대학이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현실에서 말씀드리면 대학이 이렇게 쇠락하는 한
혁신역량이 생길 리 없고 기업이 이곳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기술 혁신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이 죽으면 산업이 죽고 산업이 죽으면 대학이 죽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계속 부산을 떠나고
부산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도시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부산이 도약의 기회를 잡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오로지 혁신에 답이 있습니다.

부산이 혁신에 성공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의 뿌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혁신의 파동을 부산 시민의 삶 전체에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 높고 넓은 안목으로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과 그 기반이 혁신의 인프라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입니다.
이곳을 부산을 백년 먹여 살릴 혁신의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덕도 공항은 남부권 경제의 기폭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여객 관문 공항이 아닙니다.
남부권 전체의 물류 허브 공항이자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물류 허브 공항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수도권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 물류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남부권 상생 발전과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조속히 가덕도 공항을 결정·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전체에 순환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하이퍼 루프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남부권 어디서든 1시간 거리로 신공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는 부산의 앞바다가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앞바다가 될 것입니다.
김해공항 지역을 이와 함께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 물류, 신산업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개발한다면 1석2조가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대의 거점 항만이 될 부산항을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스마트항만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혁신 인프라 구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북항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20여년 전 제가 문화도시창조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학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때, 정보산업단지로 예정된 센텀 시티가 세월이 흐른 뒤 아파트와 상가만 즐비한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꼭 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광산업의 메카이자 해양신산업의 메카, 스타트업 플랫폼이자 스마트 시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분 개발과 개별 분양 중심은
결국 부동산 개발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첫 발걸음이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지역만이라도 통합 프로젝트로 만들어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으로 발전축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에 오면 꼭 머물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명소,
싱가포르의 센토사나 코펜하겐 항만처럼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안목과 비전으로 북항을 개발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이미 상당 부분이
기존 방식의 주거 상가 공단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5억 4천 만 명이 즐기는
E-스포츠 글로벌 센터를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E 스포츠 올림픽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 옆의 맥도생태공원을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100만 평 공원의 적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휴식하는 공원만이 아닌
스마트 화훼산업과 스마트 팜이 함께 하는,
생태와 친환경산업이 어우러진 신부가가치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장식된 생태 공원은
부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100년을 보고 혁신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의 힘과 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인프라를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4. 혁신의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24개의 대학을 가진 대학도시입니다.
대학 재정만 연간 2조 2천 억원이고,
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상위 성적 20% 이내의 80%가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 소재 대학의 평가 순위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형국에
이렇게 대학이 가라앉고 청년이 부산에서 희망을 못 찾는 데
어떻게 부산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대학이 삽니다.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이 된 뒤 1년 이내에 그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성공하는 혁신도시는 모두 산학협력 도시입니다.
이미 실리콘벨리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산호세 실리콘 벨리를 말했지만, 이미 시애틀, 산디에고,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피츠버그, 보스턴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산학협력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싱가포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 전 세계의 모든 성공 혁신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연구개발의 산학협력 뿐 아니라
학생들도 산업과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뛰는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대학이 기업 속으로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기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부터 양성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산학협력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해양신산업, 문화 컨텐츠, 관광 마이스, 블록체인,
에듀 테크, 의료헬스케어 등 7대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의 모든 대학들과 협력해 대학과 부산시가 함께
부산 곳곳에 특성화된 산학협력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산학협력센터를
기존 유관 기관을 개편해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산학협력은 취업 뿐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도 함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파크(과학기술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촉진제가
스타트 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스테이션 F처럼,
일과 주거와 여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플랫폼,
컴팩트 시티를 도심 내에 만들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조원대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 도시로
부산을 거듭 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오픈 캠퍼스로 변모하고
산학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로 양성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이 해결되고
부산에서 기업을 하면 원하는 인재를 기업이 키울 수 있다는
산합협력도시가 부산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상권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학협력도시를 데우스밸리라 부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실리콘이 IT를 상징한다면
데우스벨리는 데이터를 매개로 창조도시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데우스밸리가 부산의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혁신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5. 도시의 삶 전체에 혁신의 파동을 일구어내겠습니다!

혁신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사는 도시는 삶의 질이 좋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천혜의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그 자체로
매력과 낭만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워 오고 싶고, 즐거워서 머물고 싶고,
매력이 있어 살고 싶고, 평안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부산,
그것이 혁신의 목적지입니다.

먼저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도보 15분으로 하루의 일상을 모두 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걸어가면 직장 근린형 육아시설이 있고,
적정한 의료시설이 있고,
배움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어떤 시설들이 빠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빈 곳을 촘촘히 채워나가겠습니다.
15분형 도시는 스마트 기술들이 촘촘히 적용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등 당장 가장 부족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15분으로 부산의 모든 곳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교통망 및 급행 도시철도를 건설해
가장 먼 곳에서도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신혼 주거를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부산에 살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저리로 대출하고,
그 이자를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여 부담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 창업·주거복합 컴팩트 시티를
서부산과 원도심에 두 군데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은 규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에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호의 낡은 구축아파트를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50대에서 60대까지의 신중년을 위해
1억원대의 저분양가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부산의 미래이자 복지, 그리고 혁신 산업입니다.
부산 초중고생에게 수많은 디지털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모은
모바일 백과사전을 교육 취약 학생 10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미 현실화된 온라인 교육 시대에
디지탈 교과서에 기반을 둔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영국의 런던처럼 부산을
아시아의 교육신산업(에듀 테크)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시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을 건강체육천국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생활 체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하천과 바다, 산을 잇는 둘레길을 더 촘촘히 조성하겠습니다.
동호인이 적은 운동이든 많은 운동이든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중요한 삶의 질 공공재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양성평등구현 도시입니다.
여성아동폭력 제로를 위해
가정폭력 원스톱 종합 지원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일할 평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4대 돌봄(아동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성인지 정책과 시정을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펼쳐나가겠습니다.

학습이 행복입니다.
부산을 평생학습도시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곳곳에 평생학습기관을 조성해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배움이 넘치는, 그래서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을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6. 부울경 통합과 남부권 상생 발전을!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화국과 비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은 1등 공화국으로 그 외연을 세종 대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
게다가 서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부권도 통합해야 합니다.
우선 부울경부터 통합해야 합니다.
부울경 통합안은 제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국가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했던 일입니다.

시장이 되어 성사시키겠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이미 메가시티를 주창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해
광역경제권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부권이 상생 발전하는 남부권 경제권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류 허브 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남부권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7.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미스터 합리주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성과 순리, 동태적 균형감각과 중용의 미덕을 중시합니다.
관념적 이상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현실 안주를 배격합니다.
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시정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것입니다.
일머리를 아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장이'갑'이고 시민이'을'인 시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각에서 정책의 영감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서 시정의 추진력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시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도시입니다.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입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을 민주적 리더십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부산 아고라>를
구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부산 아고라>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신뢰와 책임 속에 숙의하면서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 갈등 사안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 지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공론화로 민주적이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이 녹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은 빨리 중단해 거래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낸 곳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종점입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부산이 도약하는 꿈,
남부권이 비상하는 꿈,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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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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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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