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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마친 與, '방·민·경' 올인…"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4:07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與 "격상 막기 위해 총력"
확진자 급증에 병상 확보 '초비상'…"민간단체 협력 당부"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 100% 지급 목표로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 개혁입법을 마무리지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민경(방역·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내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제안하고, 생활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정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자, 이를 막기 위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판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관련 논쟁을 중단하고 방역, 민생, 경제로 모든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식아래 '방민경'에 올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를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3단계 격상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치료제 백신 대책은 현실화시키도록 힘을 모으고, 백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접종시기는 최대한 단축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만큼 당정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민간단체의 협력을 당부하고, 오는 15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전날 밝힌 '치료제사용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계획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한 뒷받침을 전면화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조속 지급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 중 100% 지급 완료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현실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현재 검체 체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엔 그간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 전문가들과 여러 점검을 통해 한 제안"이라며 "근거있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트 개발이) 상당히 상용화 수준까지 왔고, (자가 진단)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도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여러가지 입법 관련 어려움들을 시급히 해소해나가면서 당대표의 법 제정 의지를 뒷받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내달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은 연내 인사청문회진행을 목표로, 1월 중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라며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있게 진행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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