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 변화…국민 10명 중 8명 "인권보다 방역"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2:00

통계청,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발표
코로나19 발생 1위 '20대'…80세 이상 치명률 20%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률 초·중·고 '10% 미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권을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확진보다 확진으로 인한 비난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초등교사 2명 중 1명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 50%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실시간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교사는 10% 미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20대 이하·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와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데이터에 기초해 그린 국내 최초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다.

◆ 국민 10명 중 8명 "인권보다 방역"…코로나19 발생률 1위 '20대'

먼저 국민 78.2%는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라고 답했다.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의견에는 5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면서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57.1%)이 확진에 대한 두려움(54.6%)보다 더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2월말 이후부터 이어졌으며 6월말 다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자료=통계청] 2020.12.11 204mkh@newspim.com

지난 6월 기준 코로나19 대응 주체 중 가장 신뢰받는 기관은 '질병관리청'(91.0%)이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84.4% ▲공공보건 의료기관 80.0% 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74.9%, 청와대는 63.4%, 언론은 30.2%에 그쳤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38.6%)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연근무 기회 32.5% ▲거리두기로 인한 일·역할 분담 기회 25.8%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감염증을 치료받을 기회'(11.2%)는 평등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대가 83.8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69세 74.67명 ▲80세 이상 68.50명 등 고령층이 뒤를 이었다. 전체 치명률은 1.67%로 20대 확진자 치명률은 0%였으나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9.45%에 달했다.

◆ 교사 2명 중 1명 "원격수업은 등교수업 50% 미만 수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54.5%, 중·고등학교 교사 47.3%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50% 미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낫다'는 의견은 각각 1.7%, 3.7%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 교사들은 실시간 원격수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교사는 초등학교 2.8%, 중학교 6.3%, 고등학교 8.3%에 그쳤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자료=통계청] 2020.12.11 204mkh@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20대 이하·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대면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은 14.0%였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26.7%였으며 무급휴가에 돌입했다는 응답도 9.0%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디지털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특고 종사자는 16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택시운전·가사도우미 등 플랫폼경제종사자도 지난 2018년 기준 50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제, 실업·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돼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특고 종사자 중 산업재해를 입은 수는 1291명으로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순으로 많았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