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권을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확진보다 확진으로 인한 비난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초등교사 2명 중 1명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 50%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실시간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초·중·고 교사는 10% 미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20대 이하·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와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데이터에 기초해 그린 국내 최초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다.

◆ 국민 10명 중 8명 "인권보다 방역"…코로나19 발생률 1위 '20대'

먼저 국민 78.2%는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라고 답했다.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의견에는 5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면서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57.1%)이 확진에 대한 두려움(54.6%)보다 더 크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2월말 이후부터 이어졌으며 6월말 다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코로나19 대응 주체 중 가장 신뢰받는 기관은 '질병관리청'(91.0%)이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84.4% ▲공공보건 의료기관 80.0% 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74.9%, 청와대는 63.4%, 언론은 30.2%에 그쳤다.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38.6%)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연근무 기회 32.5% ▲거리두기로 인한 일·역할 분담 기회 25.8%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감염증을 치료받을 기회'(11.2%)는 평등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대가 83.8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69세 74.67명 ▲80세 이상 68.50명 등 고령층이 뒤를 이었다. 전체 치명률은 1.67%로 20대 확진자 치명률은 0%였으나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9.45%에 달했다.

◆ 교사 2명 중 1명 "원격수업은 등교수업 50% 미만 수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54.5%, 중·고등학교 교사 47.3%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50% 미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낫다'는 의견은 각각 1.7%, 3.7%에 그쳤다.

또한 대부분 교사들은 실시간 원격수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교사는 초등학교 2.8%, 중학교 6.3%, 고등학교 8.3%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20대 이하·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건설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대면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은 14.0%였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26.7%였으며 무급휴가에 돌입했다는 응답도 9.0%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디지털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특고 종사자는 16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택시운전·가사도우미 등 플랫폼경제종사자도 지난 2018년 기준 50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제, 실업·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돼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특고 종사자 중 산업재해를 입은 수는 1291명으로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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