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내놓았다. 여야는 내년 2월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장은 9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 보고서를 내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이전을 추진하는 11개 상임위는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국회 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원식 단장은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 86만9255회, 출장비로 917억 지출됐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간 비효율은 2~4조에 달한다"고 세종 의사당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또 국민 여론도 강조했다. 우원식 단장은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하며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38.4%, 행정 비효율 개선 31.3%으로 가장 높았다"라며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세종 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진행하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청와대 이전 보류 등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이전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세종 이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 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는 우선 공청회 개최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은 충분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예산이 합의된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정당의 전략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면 안된다"라며 "공청회라도 2월 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운영개선소위소위원장은 "계속 논의로 해서 2월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운영위와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 나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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